1. 개요
1) 제조물 책임법(PL법) 정의
제 1조(목적)
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제조물 책임)
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(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)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(징벌적 손해배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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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제조물 책임법의 배경, 중요성
제조물책임법은 산업화와 함께 제품의 다양화와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법률
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,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제조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됨
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해졌으며,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4월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중 (시행 : 2018. 4. 19.)
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조업체의 제품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
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고, 제조업체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음
또한, 제조업체는 제품의 설계, 제조, 유통 단계에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어 전체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
2. 제조물책임법 원리 및 대책
1) 제조물 결함 추정 원리
제3조의2(결함 등의 추정)
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피해자가 아래 내용을 증명하면 제조업체는 이에 따른 배상을 해줘야함>
1.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
2.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
3.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
제4조(면책사유)
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(免)한다.
1.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
2.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
3.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
4.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
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.
2) 제품설계, 공정설계시 고려 사항
- 품질 관리
제조 과정에서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검사 절차를 통해 결함을 예방이 필요함 - 설계 안전성
제품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테스트가 필요함
(ex. 예상되느 문제점에 대한 테스트 방안 도출 및 검증) - 정보 제공
소비자에게 제품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
(ex. 전기제품의 감전 발생 가능 사례 등) - 리콜 제도
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리콜을 실시해야 함 - 위험 평가, 위험성 분석
제품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대응책의 마련 필요
(FMEA, PFMEA의 적극적인 시행, FTA, HAZOP) - 표준 준수
기업의 면책 방법 중 하나
국내외 안전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계하고 제조해야함
우리나라는 KC인증과, KS규격이 있음. 해당 원리에 입각하여 설계하여야 최소한의 면책이 가능 - 지속적 개선
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. - 문서화
설계와 제조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와 검토 과정을 문서화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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